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 등 정부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세제 혜택이 중요한 변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년에 시행되는 정책에 미리 대비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자가 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상환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0.60.7% → 0.30.35%로 인하
신용대출: 0.4% → 0.2%로 인하
다만, 이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로 신청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까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이 확대되며, 주택 구입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 요건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해 0.4%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출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 0.4% 금리 우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혜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
이로 인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기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는 특히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2025년부터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기준이 의무화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변경 사항: 1㎡당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 기준 120kWh → 100kWh로 강화
7.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소화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검토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DSR 3단계 도입
2025년부터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모든 금융권 대출로 확대됩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9.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0. 지자체 참여로 아파트 공시가 산정 정확도 향상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확한 공시가가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바닥 두께와 완충재 사용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새로운 기준: 1등급(37dB 이하)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및 소형 신축주택은 2027년까지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3.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부동산 제도 변화는 주택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들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